눈에 눈, 이에는 이
(고대 '함무라비 법전' 중에서)
그동안 이래 저래 바쁜일들이 있어서 한동안 블로그 질(?)을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오늘은 트럼프의 무역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마자 중국과의 무역매칭 라운드2를 시작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관세 인상에 적극적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의 신념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적자를 기록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중국을 세계무역협정(FTA)에 참여시킨걸 이전 미국 정권들의 큰 실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FAT에 들어와서 한 짓을 보면 트럼프가 중국이야기만 나오면 길길이 날뛸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긴합니다.
제가 봐도 중국이 중국하긴 했어요, 중국은 FAT에 참여하자마자, 중국은 그 특유의 중국인의 탐욕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란 별칭을 얻으며 세계의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공장을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마구잡이 식으로 유치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 있던 수많은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가 중국으로 이전해 버렸고, 덕분에 미국에선 기존에 잘 일하고 있던 수 많은 노동자들이 줄줄이 해고됐고, 이 결과 미국은 기존에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생산성과 생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않 그래도 일본 때문에 미국의 생산력이 탈탈 털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 날뛰던 일본은 미국이 일본을 불러다놓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어찌 어찌 눌러버립니다만, 중국은 왠일인지 미국 정부가 걍 냅두고 되려 더 부채질 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갑자기 생겨난 막대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달러를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달러를 만이 보유한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이 달러로 미국 채권을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이 달러의힘으로 군사력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더니 이젠 미국에게 군사력으로도 맏먹으려 하고 있죠, 거기다 중국은 막대한 생산력과 함께 긁어모은 달러로 기술을 개발해서 천천히 개발도상국에서 G2의 위치에 올라선게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등에서 달러의 힘으로 기술을 사오거나 훔쳐서 만든 산업 기술력을 기반으로 커온 나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장에선 이런것들 하나 하나가 절대 용납할 수도, 봐줄수도 없는 상황에 있다고 판단한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밥먹듯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미국 전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거나, 미국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거나 돈으로 강제로 이전받는 등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강력한 카드를 통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미국에 더 유리한 무역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협상 테이블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일부러 강한 태도를 취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을 시행하는 날을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세계 무역의 판을 흔들며 미국 국채와 주식시장에도 강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에 150%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다른 나라들에는 10% 기본 세율에서 부터 시작해서 협상을 유도하는 이 정책은 단순한 관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것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집어보도록 할께요
미국 금융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 국채와 주식 시장의 변동성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미국의 금융 시장은 눈에 띄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채 시장과 주식 시장은 정책의 향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국채 시장: 금리 오르내림의 갈림길
트럼프의 관세는 미국 국채 시장에 복잡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세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더 오래 높게 유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4월 9일, 관세 발효 직후 10년물 국채 금리는 4.1%에서 4.5%로 급등했고, 30년물은 한때 5%를 넘었습니다. 이는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며 금리를 밀어올린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90일 관세 유예를 발표하며 시장을 달래려 하자 금리는 잠시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36조 달러를 넘으며 GDP 대비 122.3%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트럼프는 이 부담을 의식해 정책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 앞으로 1~2년, 국채 금리는 관세의 강도와 국제 반응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 중국 같은 국채 보유국들이 추가 매도를 단행할 수 있고, 이는 금리를 5%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상이 순조롭다면 금리는 4% 안팎으로 안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금리 상승에 대비해 단기 국채나 변동금리 자산을 고려할 만합니다.
주식시장: 섹터별로 환희의 찬가와 곡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관세 소식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하자 나스닥은 6% 가까이 급락하며 2020년 팬데믹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90일 유예 소식에 다우존스는 2~3% 반등하며 숨을 돌렸습니다. 이런 변동성은 관세가 가져온 불확실성을 잘 보여줍니다.
섹터별 영향:
| 방위산업 | 📈 긍정적 | 무역 긴장 고조로 방위 수요 증가 |
| 인프라 | 📈 긍정적 | 국내 제조업 부흥 정책으로 수혜 예상 |
| 에너지 | 📈 긍정적 | 캐나다 에너지 관세 완화 및 국내 생산 증가 |
| 기술 | 📉 부정적 | 중국 수출 의존도 높아 타격 |
| 자동차 | 📉 부정적 | 캐나다·멕시코 공급망 비용 상승 |
2025년 4월 2일, 백악관은 더욱 충격적인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10%의 보편적인 관세와 더불어,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큰 국가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25%, 베트남은 무려 46%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어요. 이러한 관세율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동기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부과된 관세의 수준을 더 높이거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다른 품목으로까지 대상을 넓힐 수도 있겠죠.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무역 관계에서도 비슷한 강경책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관세 정책을 시행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미국 헌법은 의회에 관세를 포함한 세금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법률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1962년 무역확장법입니다. 냉전 시대에 국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대통령에게 무역 장벽과 관세를 낮추는 것을 포함한 무역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의 특정 조항(232조)을 활용하여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제 규제를 부과할 수도 있으며, 1974년 무역법 301조를 통해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해서 관세를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가장 큰 목표는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수입품 가격을 높여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다시 옮기도록 (리 쇼어링)유인하려는 것이죠.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각국의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산 제품 2,200억 달러 상당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캐나다 역시 2,1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고려 중이지만, 회원국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관세 부과를 늦추거나 낮추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마치 국제 사회 전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발표에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두번째는 미국의 채권을 협상테이블에서 강매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가 미국 관세 정책에 못이겨,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100년짜리 국채를 샀다고 가정해 보죠, 우선 국채는 원래 시간이 가면 갈 수 록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채는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양적완화'를 통해 시장에 화폐를 뿌리면 시장에 유동성 자금은 많아지는 대신, 화폐가치는 떨어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100년 짜리 채권은 100년 만기가 아니라, 30~40년만 지나도 액면 가치가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를 산 우리나라의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합니다. 즉, 한국돈의 가치가 비싸져서 무역할 때 불리해지죠, 대신 미국은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다시 회수하는 효과와 함께, 새로 돈을 찍어서 시장에 뿌리지 않아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중국같이 미국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나라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올리자 마자,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미국 채권을 막 팔아재끼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일단 유보한상태가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국이 채권을 팔면 미국은 그 채권을 사야만 합니다. 채권은 원래 발행한 사람이 다시 사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것 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대로 중국이 채권일 마구 팔기 시작하면 미국은 단기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가 이걸 생각 못한것 같아요, 트럼프 주변엔 아첨하는 아첨꾼들만 있지, 트럼프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충언해주는,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 이런 위인이 없는것 같고..이래서 단편적인 관세 인상카드가 튀어나온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여 관세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면, 미국 내 소비자 물가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가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여 관세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면,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상당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관세 인상은 수입품의 가격을 더욱 끌어올릴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같이 미국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들의 가격 상승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전자제품, 의류, 가구 등 다양한 품목에서 가격 인상을 체감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바로 가계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실질적인 소득 감소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필수품 가격 상승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수입 부품에 의존하는 미국 내 기업들의 생산 비용 증가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미국 내 제조업이 활성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와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댐을 쌓아 물길을 바꾸는 것처럼, 당장은 불편함이 따르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은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관세를 분쟁 해결의 지렛대로 활용하며, 정부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마치 과거 '금도금 시대'처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꿈꾸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 전쟁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다가오는 무역 전쟁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에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솔직히 전문가들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관세때문에 영향을 받는 채권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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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는 차트만을 보고 투자 판단을 하는 기술적 투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언급하지 않습니다. 방법도 잘 모르지만, 그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근무 시간 중에 주식 차트를 볼 수 없는 일반 근로자이자 소액 투자자들에게 있어, 차트를 보며 실시간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 기술적 투자는 맞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일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꾸준한 투자로 얼마든지 수백 프로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치 투자의 본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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