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공매도의 시작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2023년 2차 전지 관련종목이 집중받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조지 않은 의미로 집중받은 것 중 하나가 바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가 주식시장에서 원래 어떤 역할을 했었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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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본래의 기능

공매도는 원래, 작전세력이나 또는 기타 목적에 의해 정상적인 가치로는 올라갈 수가 없는 주식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거나, 또는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부풀린 경우,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고 그 종목이 원래 평가가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공매도를 이용해 주식 가치를 떨어트리고, 이를 이용해서 주식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려 하는 세력이나 집단의 이익을 없애 버림으로써 법이나 또는 행정명령등에 의해 강제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 주식시장의 자정능력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유일한 방법이 바로 공매도가 갖고 있는 진짜 역할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미리 내려갈것을 추정하고, 현재 시점에서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로 부터 주식을 빌려와 매도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되는 겁니다.) 를 하고, 실제 그 주식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간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 빌려왔던 주식 수량 만큼 매수해서 빌려온 주식을 상환하고,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를 치고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하는데 이게 투자 수익이 되는 투자 방법을 말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필요이상 가치가 올라간 주식의 가격을 떨어트려 방어하는 효과를 갖고있습니다.  
즉, 정권의 힘이나 법률 또는 기관이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주식시장의 자정 기능을 떨어트리고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주식시장의 가격이 조정되는 것을 막으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의 자연스러운 자정기능을 이용해서 의도되는 불법적 주식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제외하고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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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불법 공매도"로 왜곡된 이유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선기능을 하지 못하고, 투자자들에게 있어 공매도가 공격의 주된 대상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공매도의 순기능이 왜곡되기 시작한 시점은 IMF외환위기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1956년 3월 10일 대한증권거래소의 개설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12개의 주식회사가 상장되었으며, 거래량은 하루 평균 2만여 주에 불과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한국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주식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1968년에는 "자본시장육성법"이 제정되어 기업공개가 활성화되었고, 1970년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최초로 외국투자자들에게 공개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 의해 우리나라에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헷지펀드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1980년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황금기로 불리며, 코스피지수는 1989년에는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IMF 외환위기로 인해 주식시장은 거의 주식시장 폐쇄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1997년 IMF외환위기에서 우리 정부는 자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주식시장은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2007년에는 코스피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만은 은행들이 통폐합되거나 외국자본에 팔려나갔고, 수만은 기업들도 도산과 통폐합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만은 외국자본에 의해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과 금융기관이 공격적인 M&A를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국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국가를 살리기 위해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은 국민운동과 함께 많은 금융기관과 투자 회사를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낸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기사회생시켰었습니다.
그 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주식시장은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며, 2023년 7월 현재 코스피지수는 3,2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난 60여 년 동안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번째 규모의 주식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주요 이정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56년 3월 10일: 대한증권거래소 개설
• 1968년: 자본시장육성법 제정
• 1970년: 외국인 투자 허용
• 1989년: 코스피지수 1,000포인트 돌파
• 1997년: 외환위기
• 2000년대 이후: 주식시장 회복
• 2007년: 코스피지수 2,000포인트 돌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2023년 현재: 코스피지수 3,200포인트 돌파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잊어버리고 있지만, IMF외환위기 때, IMF는 우리나라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거의 대한민국 내정에 개입하는 수준의 무지막지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요구사항중에 금융시장 및 주식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조건이 들어있었고, 이 조건의 핵심은 해외 헷지펀드들이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주식 시장에 제한없이 개입해서 자신들 맘대로 불공정 거래로 맘대로 해먹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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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구제금융 당시 굴러들어 온 금융악마 "헷지펀드"

   헷지펀드는 원래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다양한 투자기법을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특정 집단을 위한 투자펀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 하는 소수의 투자자라는 건 일반적인 투자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개 개인이지만 투자 자본력에서 어마무시한 자본을 갖고 있는 소수의 골드수저 투자자들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 소수의 선택된 투자자들에게 사모방식(일종의 "계"와 같은 방식)으로 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고, 다양한 투자방법(채권, 통화, 파생상품등)을 동원해서 투자수익을 극대화 해서 가져가는 선택된 일부를 위한 투자펀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헷지펀드는 우리나라에선 극히 최근에 합법화되었지만, 금융이 발달한 영국이나 미국같은 금융선진국에선 이미 굉장히 오래된 투자운영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런 헷지펀드들 중에는 교모하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매우 악랄한 헷지펀드들이 존재하며, 이런 헷지펀드들은 넘처나는 자본을 이용해서 온갖 방법으로 주식 투자 시장을 어지럽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태연하게 불법 거래와 불법적 주가조정등을 아주 당연하고 태연하게 저지릅니다. 그리고 "투자수익"이란 이름으로 그런 모든 행위를 덮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 구제금융이 들어오면서 이런 최악의 헷지펀드들이 드디어 그 마수를 뻐치게 됩니다.  "짐 로저스"의 "퀀텀펀드"와 "조지 소러스"의 "퀀텀펀드"그리고 "존 메이너드 키팅스"가 만든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3개의 공격적인 헷지펀드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진입하는데 이중에서도 가장 최악은 바로 "조시 소러스"의 "퀀텀펀드"였습니다.  
   "조지 소러스"는 다음과 같은 별명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을 약탈해서 가난한 나라를 돕는 자선가"와 "외환위기의 사냥개"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별명처럼 "조지 소러스"와 그의 "퀀텀펀드(현재는 소러스 펀드로 이름이 바뀜)"는 어지간한 나라 하나쯤은 간단히 파산하게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 한 자금력과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IMF구제 금융을 신청했을 당시, 조지 소러스가 IMF에서 공식적인 위치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었지만 대한민국 IMF구제금융에 가장 큰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조지 소러스가 IMF구제금융뒤에서 한국 정부에 IMF구제 금융을 지원하는 대가로 요구한 가장 핵심적인 요구조건은 "대규모 부실 금융 구조조정"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금융시장 완전개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 금융정책 담당자 들과 핵심금융기관들은 미국이나 영국등과 외환 스와프를 전혀 맺고 있지 않았을 정도로 무능했었습니다. 결국 이게 가장 큰 치명타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당시 IMF구제금융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당시 정부가 남에 나라에서 고이율의 달러를 빌려서 동남아 국가에 앞뒤 재보지도 않고 투자하고 있던 상황과 일본이 IMF금융위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미리 들어와 있던 일본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단기 차입자금을 일시에 빼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제도 안되는 동남아국가에 투자 한다고 빌려왔던 고 이율의 돈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 단기 차입금을 상환해야할 달러가 일본때문에 갑자기 없어져 버린것 입니다.
  결국 외환위기는 그 투자하던 동남아시아에서 먼저 발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던 많은 해외투자 기관들이 일시에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을 낮춰 버리게 된것이 결국 IMF구제금융을 받아들 일 수 밖에 없게 된 이유입니다. (영화 국가 부도의 날 앞부분에서 등장하는 그 유명한 "모든 투자자는 대한민국에서 떠라나"라는 전문을 모건스텐리가 월가에서 뿌린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돌아오는 단기 채권을 막기 위해 큰 자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차관이나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IMF와 그 뒤에 숨어있던 조지 소루스의 거의 내정간섭 수준의 억지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아오기 위해 위에 서 이야기 한 두 가지 요건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 대대적인 금융기관 구조조정 : 한국 정부는 1998년 1월에 속칭 "부실금융기관정리기구(KDIC)"를 설립하고, 부실한 금융기관들을 퇴출하는 대규모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1997년 말 30개였던 국내 은행 수는 2002년 말 22개로 통폐합 되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부터 은행창구 및 일반 서비스 은행직원들이 일용, 파견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건전한 은행마저 통폐합되거나, 건실한 금융 회사임에도 외국 자본에 강제로 M&A 되게 되어 대한민국의 금융체질이 약화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아직도 우리나라 금융계와 투자회사들에게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채 깊이 남아있습니다.

2).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완전 시장개방. 특히 금융과 투자 부분: 한국 정부는 1997년 12월에 외국인 투자를 더욱 자유롭게 허용하는 금융실명제 및 외환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2번째 조건에 의해 그전까지 우리나라 투자 시장에선 크게 활게 치지 못하던 헷지펀드 (국내에선 사모펀드로 지칭합니다.) 들이 직,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투자 시장에 간여하여 주식시장 종목 가치를 합법적으로 조작, 조정하기 시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편협되고 왜곡된, 선진 금융국가에선 벌어질 수 없는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는 투전판이 되버린 것 입니다.  
   IMF구제금융이 들어오게 되고, 터무니 없는 조건을 수락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세계금융흐름을 재대로 분석하고 공부하지 않았던 무능한 정부와 안일한 생각에 위기대처 능력 제로 였던 중앙 금융기관들의 자만심과 무지함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다 뒤집어 썼었죠, 이런 사태는 반드시 국가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도 금융에 무지하고 투자에 소홀하면 그 피해를 그대로 다 뒤집어 쓸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투자를 위해 공부하게 되는 경제지식과 금융지식의 유무가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뒤의 우리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 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IMF 구제금융에의해 취약해진 우리나라 금융, 투자 시장에 교묘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이런 헷지펀드들이 결국 지금 어떤짓을 하고 있는지 제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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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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