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올해부터 공매도 이렇게 바뀝니다.

공매도 전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불법 공매도가 주식시장을 갉아먹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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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터 바뀌는 것이 많죠? 이번에는 주식투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공매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먼저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공매도'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공매도는 주식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투자하면 안 되는 종목들, 예를 들면 작전주라던가,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종목에 대해 '공매도'는 거품을 걷어내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떨어트리거나, 또는 작전주를 와해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주식투자할 때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필요한 기능이에요 
하지만, 공매도를 잘못 사용하면 멀쩡한 주식종목의 평균가격을 끌어내리거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방해해서 투자자들의 정상적인 가격에서 매매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생기고 나서 이 '공매도 정책'이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고,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계속 정부가 개입해서 정책을 적용했는데 이 정책이 이제 현실에 맞지 않고, 검은 머리 외국인들과, 작전세력이 오히려 이용하기 편하고 일반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적용되어 왔었어요 
예를 들면, 원래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 금융 국가에선 주식투자가 종이에서 PC, 모바일 (HTS, MTS)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공매도 기록 전산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매도를 친기관이나 개인의 공매도 기록이 실시간으로 관리되었지만, 한국은 아직도 이걸 종이에 수기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법 공매도를 밥먹듯이 한 외국인 투자기관을 포함한 다수의 투자기관들이 수기로 기록한 내용이 전산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공백기간을 이용해서 불법공매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이 틀렸고, 기관의 경우 공매도 상환을 실제 무제한적으로 늘릴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은 공매도 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고, 기관과 세력들은 맘대로 공매도를 부담 없이 치면서 주가를 조작할 수 있었답니다. 

2025년 올해부터는 이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가 바뀌어 적용된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바뀌는 공매도 제도]

• 2025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 차거래의 상환기간이 개인, 기관 나누지 않고 동일하게 기본 90일에 상환연장 최대 기간은 12개월로 통일하여 적용됩니다.
  
  
• 자기 주식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미 시행 중입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우선 배정해서 해당종목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던 기존 투자자들의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제한합니다.
  - 자사주 보유, 처분에 대해 공시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대폭 강화돼요
  - 자사주 취득, 처분 과정에서 규제 차익이 해소돼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절차가 간소화)
  
  
• 2025년 4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제재수단이 강화돼요 
  - 불공정거래(작전주), 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 지급정지 조치(적발 시 기본 6개월에 추가 6개월 방식으로 최대 1년간 가능해집니다.)가 신설돼요 
  - 불공정거래(작전주), 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 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재임 제한명령이 시행됩니다. (악의적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회사 경영에 의사가 없는 대표가 취임하고, 주식을 팔아치우고 멀쩡한 업체를 폐업처리 하는 방식을 못하게 됩니다.)
  
  
• 2025년 상반기 중에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체 거래소(ATS)가 신설돼요,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도 미국의 나스닥과 뉴욕주식거래소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2개의 주식 거래소가 생기게 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등과 같은 투자자 편익이 개선됩니다. 
  
  
• 이제 까지는 공모주 청약 하려면 개인 투자자의 경우는 좋은 공모주의 경우, 참여가격과 비율이 너무 높아서 사실 공모주 청약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거의 점심값 수준이었는데, 이 부분도 2025년 2분기부터 공모펀드 상장거래가 시작돼서, 기관과 비슷한 조건에서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 이제까지는 주식 투자 시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보어드바이저를 비싼 이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했는데, 2025년 1분기부터, 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일임하는 형태의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돼서 개인 투자자들도 부분적이나마, 로보어드바이저를 무료로 연금관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938359&bbsKey=&pageIndex=1&pkgId=49500817&pkgSubId=&pkgSubs=&exceptNewsId=&cardYn=&cateId=&cateIds=&sectId=&sectIds=&nCateIds=&nSectIds=&dataValue=&srchWord=&repCode=&repText=&allYn=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 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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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 주의사항 ※ 
1. 내용상 특정 회사 주식에 대해 개인적으로 분석한 외, 내향적 내용이 들어 있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판단과 분석이며, 투자에 대한 판단과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본인에게 있으니 위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아티클은 제작자의 창작물이며,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저작자의 허락 없이 다른 저작물에 도용하거나, 저작자 허락 없이 상업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저는 차트만을 보고 투자 판단을 하는 기술적 투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언급하지 않습니다. 방법도 잘 모르지만, 그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근무시간 중에 주식차트를 볼 수 없는 일반 근로자이자 소액 투자자들에게 있어, 차트를 보며 실시간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 기술적 투자는 맞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일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꾸준한 투자로 얼마든지 수백 프로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치 투자의 본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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